권성동, 한덕수·박성재 탄핵 철회 촉구…이재명에 “기각 예상” 발언

2025년 3월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에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제기된 탄핵 논란 속에서 또 하나의 쟁점을 형성하며 여야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제와 외교 상황이 긴박한 가운데,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탄핵 남발은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언급하며 “8건의 탄핵 소추 중 2건만 기각된 사례를 보면, 이번 건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인물에 대한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권성동는 “한덕수 탄핵은 외교, 안보,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언제나 변수로 작용합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지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실제로 기각될지, 아니면 인용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대외 협상에서 콘트롤타워가 부재하게 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행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그의 정책 결정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법무부로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움직였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성재 장관 탄핵 사유에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과거 발언에서 “이재명을 노려봤다”는 식의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당이 야당의 탄핵 추진 동기를 문제 삼아 공세를 펼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는 “헌재의 기존 판결 경향을 보면 기각이 유력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의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의 회동에서 이 대표는 “정치 복원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제안하며 탄핵 철회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은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당한 의회 활동”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물로 간주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탄핵은 정부 견제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탄핵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 헌법적 절차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권성동의 “이재명 방탄”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권성동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고,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철회를 통해 국정 안정과 행정부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권성동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14일 기준,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와 국내 민생 문제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치며, 탄핵 논의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국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여야의 힘겨루기를 넘어, 헌법적 절차와 국가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탄핵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부각시키며, 국민이 정치적 판단의 주체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기 다른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민 여론이 향후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은 이러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