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방향

2025년 3월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발언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부동산 자금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높은 집값과 수요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 셈이다. 그는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도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정책이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세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는다. 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사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첫 번째 주택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 방침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강원도나 전라도 등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지방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와 여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작업도 예고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다. 현재 지방은 저렴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거래가 정체되어 있다. 중과세 폐지로 인해 지방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매매와 임대 시장 모두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 경제 부흥이다. 부동산 경기는 건설업, 인테리어, 지역 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에 자금이 유입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완화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려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수도권 과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서민들이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완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 대신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X 플랫폼에서도 "서민은 집 한 채 갖기도 힘든데 투기 지역만 넓혀주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눈에 띈다.

또 다른 우려는 수도권 집값 상승 가능성이다. 비록 수도권 주택에는 기존 세제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지방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과열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 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세제 혜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약속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 이번 제안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했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 침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되살리려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2023년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나 2024년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등은 이번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입법 활동을 언급하며 "2020년 세컨드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보여준다. 당시 법안은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번 정책도 그 맥락을 잇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전국 지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더 크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회 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다주택자 혜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설득하려면 치밀한 논리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방 부동산 수요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지방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중과세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수요 증가로 지방 집값이 급등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세밀한 모니터링과 조정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췄지만, 그 성패는 실행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