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여야 의원 모두 물러나고 총선 다시 치르자" 발언의 배경과 파장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정치권을 뒤흔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언주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을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언주는 "나라가 내란 행위를 진압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의 주권을 강조한 발언으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언주의 제안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언주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헌재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며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언주는 "헌재가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야당에서는 헌재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언주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정치적 카드로 보입니다.

사건	결정일	결과	재판관 의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2025년 3월 24일	기각	기각 5, 각하 2, 인용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미결정	진행 중	미공개

이언주는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광명시 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16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7년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2024년에는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22대 총선에서 용인시 정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당적 변경은 그를 "철새 정치인"으로 비판받게 했지만, 동시에 강경한 발언과 행동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언주는 과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복당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그의 과감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적 신념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는 그의 제안이 단순히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 변화를 이끌려는 포석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언주가 제안한 "여야 의원 총사퇴 후 총선 재실시"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한다면 국회는 공석 상태가 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총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사퇴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강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든 의원이 이언주의 제안에 동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총선 재실시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2024년 4월 실시된 22대 총선만 해도 약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1년 만에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의 피로감과 정치 불신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언주는 "국민이 생업에 바빠 저항권을 표출하기 어렵다"며, 총선이 국민 의사를 반영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헌법 제68조 (의원 전원 사퇴 시 30일 내 총선)
최근 총선 비용	2024년 22대 총선 약 3,000억 원
현실적 가능성	여야 합의 어려움으로 낮음

이언주의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총선을 다시 치르면 민주당이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언주의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X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조기 총선을 하자"는 찬성 의견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특히 "국민 여론이 파면을 지지한다"는 이언주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국민 의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 제안이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우선 헌재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공세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발언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주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언주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총선 재실시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정치인과 국민 간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