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다음에 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논란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법적 공방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정치적 파장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재권자였던 점에서 이번 재판의 중요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과 다수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며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불출석 사유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0년대 성남시가 추진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진행되었으나, 민간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해 약 788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구조를 승인한 인물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공공 이익을 극대화한 사업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자리로, 이 대표의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판장은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일정 충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추가적인 사정이 드러날 경우 검토하겠다”며 유연성을 남겼지만,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증인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통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재판과 의정 활동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사업이 공공성을 강화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해왔기에, 이번 불출석 결정은 모순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책임 회피”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회 활동을 우선시하면서도 재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행보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언급한 과태료는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초기 단계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와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전적 부담을 통해 출석을 유도하는 수단이며, 강제 구인은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강경책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정치인에 대한 사법적 조치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제 구인이 실행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원이 공인에게도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3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상반기 내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출석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정치적 책임과 법적 판단이 얽힌 이번 재판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대장동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논란은 국민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인이 법을 무시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권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과 정치가 얽힌 복잡한 갈등의 상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