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에게 유리한 유산취득세, 연 2조 세수 감소의 의미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개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이를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만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총 상속액이 클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소수 국가와 함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고령화 시대에 맞춘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세수가 연간 약 2조 원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속 재산을 상속인 수로 나누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을 때, 한 명이 전부 상속받으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섯 명이 나누어 받으면 각자의 몫에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인적 공제액이 확대되면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분석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46억 원에서 66억 원에 달하는 경우, 즉 과표 구간 기준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자산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속 재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소규모 상속을 받는 일반 가정은 공제액 증가로 일부 혜택을 보지만, 상대적으로 자산가에 비해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세제 개편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납세 대상이 줄어들고 세율 적용 방식이 바뀌면 정부의 세수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약 2조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예상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속세는 한국에서 주요 세원 중 하나로, 2022년 기준 약 56조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이 젊은 세대로 이전되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은 약 385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자산 이동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산취득세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자산가 중심의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입니다. 상속 재산이 큰 고소득층이 혜택을 독차지하며,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반면 정부와 찬성 측은 고령화로 늘어난 자산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또 다른 논점은 출산 장려 효과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유리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며, 세제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최고 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65%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국가들은 대체로 세 부담이 낮고, 상속인별 과세로 공평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상속 재산에 따라 7%에서 30%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며, 일본은 10%에서 55%로 다양하지만 공제 범위가 넓습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상속세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며 경제 성장과 자산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1377만 원에서 2022년 4249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세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분명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연 2조 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세원을 확충하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 회피 방지입니다. 상속인 수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부자 감세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정책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세부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