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상거래 채권 인정 논란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즉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홈플러스가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유동화하여 발행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연 6~7%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채권의 상환이 유예되자,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약 4,01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약 3,000억 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채권은 홈플러스가 물품 구매를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경우, 금융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구매전용카드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카드사는 이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같은 금융기관은 이 채권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 3개월로 설계되었으며,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에 연동된 만큼 신용등급은 낮았지만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채권의 상환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권은 우선 변제하도록 허용했지만, 금융 채권으로 분류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대위는 "3월 10일 만기가 도래한 324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피해자는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 2억 원이 묶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핵심 근거는 이 채권의 자금 목적입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물품 구매를 위해 발행한 채권이므로 상거래와 직접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카드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며, 자금의 실질적 용도가 상업 거래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투자자들은 금융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이 채권이 이미 유동화 과정을 거쳐 금융 상품으로 변환되었다는 점에서 상거래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는 "원래는 상거래 채권이었을 수 있지만, 유동화 과정을 통해 금융 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도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한 상품"이라며,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은 투자자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에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고의로 부도를 일으켰으며, MBK 파트너스와 카드사들이 사전에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2월 25일에도 82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재무 악화를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유동화증권 발행은 홈플러스와 증권사 간 협의로 진행되며, 카드사는 중간에서 시스템을 활용했을 뿐 공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MBK 파트너스는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라며,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되면 채무가 변제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홈플러스 관련 채권 판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등 발행 주관사는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며, 일부 증권사는 피해자 지원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에 대한 고소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들이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점을 들어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임을 알렸으나, 일부 지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상거래 채권 인정 여부는 법원과 금융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다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 변제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며, MBK 파트너스도 재무 정상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