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무역 정책, 관세 시행의 배경
2025년 3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적용되던 면세 쿼터제를 전면 폐지하는 결정으로, 국내 산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였던 2018년에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으나, 한국은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수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예외 조항이 철회되며, 한국산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경제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번 관세 발효로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열연강판과 같은 제품이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거 쿼터제 하에서는 수출 물량이 제한되었지만 관세가 면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2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톤당 약 80만 원에 거래되는 열연강판은 운송비를 포함해 미국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판매되는데, 여기에 관세가 더해지면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의 점유율이 줄어들 경우, US스틸과 같은 미국 내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수출 물량의 상한선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전략을 통해 미국 내 수요를 확보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알루미늄 산업과 파생 상품에 끼치는 파장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산업 역시 이번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10%였던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하며, 볼트, 너트 등 파생 상품까지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약 218조 원(1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도 비용 증가와 시장 점유율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항공기 부품 등 알루미늄을 활용한 산업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대응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글로벌 교역국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이나 호주처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예외 적용을 시도하거나, 대미 직접 투자를 확대해 관세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이미 미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투자가 무역 마찰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산업계의 과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혁신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 외에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관세 발효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을 안겼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