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하라" 요구…관세 논란으로 번지나

2025년 3월 11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국이 현재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연령 제한을 해제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시장 확대 요청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USTR은 4월 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령 제한 해제로 수출량을 더욱 늘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은 광우병(BSE) 우려로 30개월 미만 소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왔습니다. 당시 협상은 광우병 논란으로 국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고, 이후 16년간 이 규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국 측은 자국의 엄격한 검역 기준과 안전성을 근거로 한국의 제한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한국은 2023년 약 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며 세계 1위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축산업, 특히 한우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3월 12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 불신이 커지며 한우 소비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들은 광우병에 대한 과거 논란을 상기시키며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한우 농가는 민생 경제 악화로 4년째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까지 풀리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우협회는 “국내 소고기 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 확대는 한우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당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이후 총 7건의 광우병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사례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엄격한 검역으로 광우병 발생을 차단해왔기에, 연령 제한 완화가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경한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USTR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이 불공정 사례로 지목되면, 이를 빌미로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도 한국의 철강 덤핑과 부가가치세 제도를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요구하고 있어, 다각도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영화,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산업계는 한국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영화협회(MPA)는 망 사용료 부과를 반대하며,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약가 통제가 미국 제약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무역 협상을 재조정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광우병 논란 당시 국민 여론을 반영해 협상을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들어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달리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과 한국의 검역 기준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 농가 지원책도 시급합니다. 수입 확대 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 절감 방안이나 한우 브랜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한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자 역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 수입되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연령 제한 완화 시에도 유사한 안전 조치가 유지될지는 협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단기적으로 시장 확대를 노린 움직임이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연령 제한을 유지하면 상호관세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수용하면 국내 농가와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제 기준도 변수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BSE 규약을 완화하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교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기준을 고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경제적 이익과 국민 건강, 농가 생존권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2008년의 교훈을 되새기며,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는 한미 관계는 물론,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