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암살 위협 제보 논란에 "수사 의뢰 없으면 무고죄로 맞고소"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암살 위협 제보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25년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 제보가 있다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만약 이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 위협과 관련된 제보를 공개하며 촉발된 논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보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녀는 "암살 위협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자작극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3월 12일 이재명 대표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자가 여러 의원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보는 구체적인 테러 도구와 방법을 언급하며 심각성을 더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이미 정치적 테러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폭탄 테러 위협 등 여러 신변 위협 제보가 이어졌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제보가 단순한 허위로 치부되기 어려운 맥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제보의 출처와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제보를 받은 의원들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나경원은 지난 3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내 행사에서 적극적인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나경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 맞고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무고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 제보를 사실로 믿고 있다면 이를 수사 기관에 의뢰해 진위를 가려야 하지만,そう하지 않는 것은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무고죄 성립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제보를 수사 의뢰하지 않고, 나중에 제보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나경원의 맞고소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보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나경원의 자작극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의 발언을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조롱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월 17일 "나경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의 강경한 태도가 당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처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신변 위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 중 한 60대 남성 김진성이 흉기로 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의 당적과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테러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고,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협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암살 위협 제보 역시 과거 피습 사건과 연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은 "피습 사건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제보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암살 위협 제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통해 제보의 실체를 밝힐지, 아니면 나경원의 맞고소로 법적 공방이 시작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만약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다면 경찰과 검찰이 제보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현 상황에서 양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제보의 진실을 넘어, 여야 간 신뢰 붕괴와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인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제보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파장이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