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윤 대통령 비판 상임위원 중징계 추진…“보복 아님” 해명에도 논란 가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한 성명을 발표했던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3월 1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전달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성명에 참여한 인물로, 권익위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권익위 내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는 보복성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성명서는 한삼석 상임위원을 포함한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발표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성명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나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파면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삼석 상임위원 외에도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비상임위원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으나, 현재 중징계 대상은 한삼석 상임위원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임위원의 직급과 책임이 비상임위원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3월 19일, 이번 중징계 추진이 보복성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 책무であり,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권익위가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정부 비판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2025년 3월 초 풀려난 시점과 중징계 추진 시점이 맞물리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익위는 과거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장과 주요 직책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 5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의 운영이 정파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서 공무원이 침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한삼석 상임위원의 성명이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공익적 발언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자의 책무가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중징계라는 강경한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익위의 중징계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권익위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X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윤석열이 풀려나자마자 보복이 시작됐다”는 글이 확산되며,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헌재가 이런 피해를 보상할 것이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권익위의 결정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중징계 요구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권익위 내부는 물론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비판 목소리를 억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가 완화되거나 취소된다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가 과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권익위가 종결 결정을 내린 이후, 내부 비판 세력에 대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자체 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권익위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번 중징계 사태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권익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