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드디어 선고 날짜 확정
2025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24일 오전 10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약 87일 만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소식을 접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동시에 "기각이 마땅하다"는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진행되며,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던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비상계엄 묵인 등의 이유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공세"라며 일관되게 반발해 왔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과 그 배경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100%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당의 판단에 기반합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고가 단순히 한덕수 총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된 쟁점이 일부 포함된 만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대통령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립, 갈등의 핵심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소추되었음에도 한덕수 총리의 심판이 우선 선고되는 점을 문제 삼은 발언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직무 정지가 국정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법적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헌재의 판단 기준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룰 주요 �争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한덕수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으며,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입니다. 셋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 운영' 시도가 위법성을 띠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직접적 책임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며 "한 총리가 복귀하면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간접적 영향이 심판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3월 24일 선고는 단순히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를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며,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수행 중인 대행 체제는 종료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치 회복"의 상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는 파면되고,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국무위원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야당이 추진 중인 최상목 부총리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정부의 연쇄적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기대와 향후 전략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를 "정치적 안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정 혼란을 비판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다"는 낙관론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러나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당은 또 다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시선과 사회적 반향
이번 선고는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법적 결론이 하루빨리 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 3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회적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심판이 먼저 결론 나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지지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부 편을 든다"는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고는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