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최상목 탄핵안 발의: 헌법 논쟁과 국가 분열의 갈림길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적 원칙과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인물입니다. 경제 전문가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경제수석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여야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합니다.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입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3월 21일 현재까지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추가적으로 최 대행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그리고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그의 행보가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최 대행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과 사법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제출을 국가를 분열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이 경제와 국가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 관계자는 "지금 나라 경제를 망치려는 작정을 한 것이냐"라며 야당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또다시 흔들리며 국정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한 탄핵안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거 한덕수 대행 탄핵 당시에도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과반수(151명)만 충족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탄핵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여당은 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정치적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번을 포함해 30건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를 절단 내겠다는 시도"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기각 판결을 근거로 이번 탄핵안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공세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심판을 동시에 심리 중입니다. 3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대행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이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여부에 달려 있으며, 야당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고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은 경제 전문가로서 금융 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대응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탄핵안으로 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갈리고 있습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헌법질서 수호와 책임 규명을 강조하며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기관의 공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며, 대법원 역시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관 공백은 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과도한 탄핵 남발이 오히려 국정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헌법 해석의 문제로 이어지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헌법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헌법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가 운영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 이후 민심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안의 운명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표결을 자신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과거 기각 사례를 고려할 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국정 안정과 민심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의 반복은 국가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