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현의 14년 전 미담 조작 사건 재조명하며 책임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과거 논란을 다시 꺼내 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14년 전, 그러니까 2011년에 발생한 한 병사의 사망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육군 17사단 소속 병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 언론을 통해 ‘후임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으로 보도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꾸며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김용현는 육군 17사단의 사단장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며 군 내부의 신뢰와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과거의 이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김용현의 행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 육군 17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강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병사는 물에 빠진 후임을 구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살신성인’의 모범 사례로 다루며 군의 헌신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이야기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동료 병사들과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후임을 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용현 당시 사단장의 지시에 의해 미담으로 포장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직속 부하였던 이상훈 전 101연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용현이 사건을 미담으로 만들라고 압박했고, 이후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상훈 전 연대장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에야 김용현이 조작의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을 지라고 강요했다”며 당시의 부당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로 이상훈 전 연대장은 여러 문건과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부관참모였던 이모 중령이 법정에서 “이상훈 연대장이 미담을 보고했다”고 증언한 조서와, 참모장이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조서가 상충하며 조작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장에게 살신성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다수의 진술 문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증언들을 근거로 김용현이 군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조작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 김용현은 실세로 통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훈 전 연대장은 “김용현의 힘과 부관참모의 위증으로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았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는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은 “선관위 압수는 내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잘못”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그의 과거 행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 전 미담 조작 사건과 비상계엄 사태가 김용현의 일관된 행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은 “김용현은 군과 국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연결 지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4년 전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왜곡을 넘어, 군의 신뢰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전 연대장의 법적 대응과 함께, 이 사건은 다시금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용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금, 과거의 잘못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은 “김용현의 행태는 군사적 권한을 가진 자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4년 전 병사의 죽음은 여전히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미담으로 포장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은,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법과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수록,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