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교육계가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에게 3월 복귀를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교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를 학생들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학사 일정 조정을 넘어 의료계의 미래와 교육 정상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집단 휴학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의대생들은 교육 환경 악화와 의료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수업 거부와 휴학을 선택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조건부 정원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복학 호소
전국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3월 초,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참여한 서신을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년간의 의사 양성 중단이 이미 의료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를 또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의료 교육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복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구체적인 복귀 일정을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3월 24일까지 특별 교육 일정을 마련했으니, 이후로는 추가 복귀가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정연준 학장 역시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복학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생들이 학사 일정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학장들의 메시지에는 공통적으로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제적이나 유급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과 비판
그러나 의대 학장들의 이러한 호소가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장들의 접근 방식을 "학생들을 겁주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며 학생들을 압박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학장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로 풀어야지,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 일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며 갈등을 초래했는데,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이유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교육 환경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휴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선택이며, 복학 여부 역시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일부 교수들은 학장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 정상화는 협력과 신뢰를 통해 이뤄져야지 강압적인 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입장과 갈등의 심화
정작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생들은 복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 5058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은 협박에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학장들의 복학 촉구 역시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복귀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복귀를 선택한 동료들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복학한 학생들의 신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지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사 의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의대생들의 반발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학장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7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대책 없이 복귀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의대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은 어디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학생과 학장, 교수 사이의 의견 차이를 넘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고, 교수들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학생들 간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원 증원 정책의 근거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복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내부 압박을 줄이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의대생들이 교실로 돌아오려면 정부의 정책적 보완, 학장들의 설득, 교수들의 지지,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의 결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할 이번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모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