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내란 공범 역할… 윤석열 못지않은 죄책"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대는 최상목을 내란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11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정치적 논란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혼란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박찬대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법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상목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박찬대는 그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점을 들어 내란 사태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찬대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로 이어졌으며, 정치적 파장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최상목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박찬대는 최상목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박찬대는 2025년 3월 10일 JTBC 뉴스에서 방송된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최상목는 내란에 부역한 인물"이라며, "그 죄질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상목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 사태의 연장선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회의에서 박찬대는 최상목의 구체적인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찬대는 최상목가 비상계엄 이후 여러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았음에도, 최상목가 경호처에 명확한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로, 최상목의 침묵이 정치적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도 최상목의 태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찬대는 2025년 1월 19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발언을 통해 "최상목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점을 들어, 최상목가 헌정 질서 회복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적은 박찬대가 최상목을 "내란 부역자"로 규정한 주요 근거로 보입니다.

박찬대는 최상목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접 비교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는 2025년 1월 26일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는 윤석열가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한 인물이라면, 최상목는 이를 묵인하거나 뒷받침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025년 2월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극우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려는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상목 역시 이 과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상목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적이고 헌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과거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최상목의 죄질이 윤석열 못지않다는 박찬대의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박찬대는 최상목의 과거 이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상목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활동하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는 "최상목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기소권 행사로 처벌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상목와 윤석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박찬대는 "최상목가 처벌받아야 할 인물임에도 경제수석과 부총리로 임명된 것은 윤석열과의 공범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상목의 현재 권한대행 역할이 단순한 행정적 직무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정치적 연대의 결과라는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는 박찬대가 최상목을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찬대의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는 비공개 회의에서 "최상목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최상목를 윤석열 사태의 연장선에서 핵심 인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박찬대의 발언을 과도한 정치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은 헌정 질서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박찬대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여전히 격랑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최상목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과정에서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박찬대의 비판은 그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만약 최상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내란 공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찬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 헌법과 법치의 수호를 위한 경고로 읽힙니다. 최상목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