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오늘 첫 변론…국회 소추 96일 만의 시작

2025년 3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96일 만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법 절차입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이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후속 조치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 장관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직후 정지되었으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이번 심판은 단순히 박 장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들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야당은 박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박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결과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해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025년 2월 24일에 열렸으며, 약 한 달 뒤인 3월 18일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는 국회 소추 후 96일 만에 열리는 공식 심리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국회가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박 장관의 경우, 내란 공모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월 18일 열리는 첫 변론에서는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사유는 추측과 의혹에 불과하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각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의 주장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입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 공모 혐의의 실체를 규명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의사록이나 박 장관의 행적에 대한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숙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부에서는 3월 18일 박 장관의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 심판의 선고 일자가 발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박 장관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장관의 공모 혐의에 대한 판단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심판이 기각된다면 박 장관 측의 방어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심판에 대해 최장 숙의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3월 19일 이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에 대한 심판 일정과 맞물리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소추 내용에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소송 지연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2월 24일 열린 변론 준비 기일에서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의 증거 신청에 반발하며 "법리적·증거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탄핵 소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첫 변론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다수의 힘에 의한 남용이라며, 조속한 각하 결정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내란 공모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거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기록과 박 장관의 행적을 담은 자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증거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촉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월 24일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이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되는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정황일 뿐"이라고 답하며, 박 장관의 태도를 보조 증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박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탄핵 사유와 연결됩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결과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첫째, 박 장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과 내란 공모 혐의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둘째, 탄핵 사유의 구체성과 적법성입니다. 박 장관 측은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안의 명확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유의 구체성이 중요한 쟁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로서의 책임 범위입니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당과 정부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심판은 국민의 신뢰와 정치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면서도 법적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3월 1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며 추가 변론 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 규모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에 대한 심판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박 장관 심판이 다른 심판들과 연계되며 진행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치적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헌법 수호와 정의 실현을 기대하며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