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호칭 논란 속 김용현 첫 재판,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은 시작부터 뜨거운 논란으로 물들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호칭 방식이 부적절하다"라며 검찰에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맞서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보다 호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먼저 주목받으며, 재판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용현 측이 문제 삼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관련자를 지칭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직함을 이름 앞에 붙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표기하며, 이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관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순서를 사용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고, 이는 김 전 장관 측에 불편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라며, 단순한 직함 이상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모두 진술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며,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과정에서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논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양측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호칭 문제를 넘어,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 및 내란 혐의에 대한 정치적·법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법정 내에서의 이러한 공방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불법 쿠데타나 내란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계엄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며, 두 사람의 긴밀한 공조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추가 계엄 선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김용현과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첫 재판에서 호칭 논란 외에도 김용현 측과 검찰은 여러 쟁점에서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잠깐 의견을 나눈 것이지, 이를 모의나 공모로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공범 구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김용현을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한 검찰의 논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지휘부와 경찰에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용,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 정황 등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3월 27일 두 번째 공판에서 정성욱 국군방첩사 대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김용현과 검찰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첫 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관계,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역사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용현 개인의 혐의를 다루는 것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검찰은 김용현의 공소사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와 공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향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용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방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 여론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양분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비상계엄을 국가 안정のための 불가피한 조치로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를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사회적 화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공판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군 병력 투입의 의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미 다수의 군·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김용현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용현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규정하며, 내란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 27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추가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보다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의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