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검찰 기각 사유 보완의 전말

2025년 3월 17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이전 세 차례의 검찰 기각 사유를 철저히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경호처의 핵심 인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청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며 경호 업무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점과,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사건과 직접 연결되며, 당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진입을 시도했을 때 김 차장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2025년 1월 18일로,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재범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달 24일, 경찰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정황을 추가했음에도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세 번째 신청은 2월 1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언급하며 범죄의 고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기각 사유는 일관되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 방해와 관련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비화폰 관련 혐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며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찰과 여론으로부터 ‘김성훈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의 반복된 기각에 불복한 경찰은 2025년 2월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3월 6일 열린 심의에서 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검찰의 기각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에 힘입어 4번째 구속영장을 준비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번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호처 직원 조사와 공수처 협의를 통해 자료를 정교하게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4번째 신청에서 검찰의 기각 사유를 전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첫째, 증거 인멸 우려를 구체화했습니다.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호처 내부에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추가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둘째, 혐의의 명확성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경호 업무를 넘어선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도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사 방해를 지속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으로 기각 명분이 약화된 상황에서, 서울서부지검은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김 차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포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검찰이 또다시 기각한다면 경찰과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수처와의 협력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차장의 신병 확보는 경호처 내부 자료 확보와 직결되므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속 여부를 넘어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는 비화폰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비화폰은 계엄 및 내란 사건의 주요 증거로, 당시 경호처와 윤 대통령 간 통신 기록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김 차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승낙을 거부하며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는 증거 인멸 혐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만약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은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내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호 업무를 넘어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반복된 신청을 두고 대통령과 경호처를 향한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검찰의 기각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김성훈 봐주기’ 논란을 제기합니다. 특히, 경호처가 내부 기밀 유출을 이유로 간부를 해임한 사건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여론은 김 차장의 구속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의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청이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김성훈 차장의 신병 확보를 넘어 내란 사건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의 기각 사유를 보완한 이번 신청은 경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김 차장이 구속된다면 비화폰 수사를 포함한 경호처 관련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더 큰 그림을 드러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국가 기관 간 신뢰와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향후 수사와 정치적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