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배경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반려를 극복하고자 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 외에도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 지시와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처음 집행되려 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의 지휘 아래 강경 대응에 나서며 공수처와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구속 시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사건의 시작과 초기 수사 과정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해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13일,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는 본격화되었습니다.
1월 17일, 김 차장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직원 직무배제 등 추가 혐의를 입증하며 두 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반려는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드러내며 사건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의 결정과 변화
상황이 반전된 것은 2025년 3월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입니다. 위원회는 9명 중 6명이 경찰의 손을 들어주며,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신감을 얻었고, 추가 증거를 보강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와 관련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며,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한 정황을 입증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신청은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쟁점
김성훈 차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자원을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 지시와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의 불충분함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의 판단은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검찰이 입장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진행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호처 내부 갈등과 수사에 미친 영향
이번 사건은 대통령경호처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반면, 일부 경호처 간부는 불법적 지시에 저항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은 저항한 간부를 대기 발령하거나 해임 의결을 추진하며 내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인사는 경찰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나온 제보와 증언은 김 차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김 차장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구속영장의 의미와 전망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선 세 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발판 삼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화폰과 같은 핵심 증거를 확보한다면, 김 차장의 혐의 입증은 물론 윤 대통령과 관련된 더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게 점칩니다. 영장심의위의 결정과 추가 증거 보강이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차장의 신병 확보는 경호처의 저항 동력을 약화시키고, 수사를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관심
이 사건은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도와 이를 둘러싼 경호처의 대응은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 권력 구조와 경호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