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법안 발의: 상속세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3월 17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기존의 공제 한도를 없애고, 세금을 전면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결과물"이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법안의 철학적 기반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108명 전원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며 당내 강한 지지를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공제 한도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기존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 이후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이 완료되고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자산 가치가 급등한 최근 상황에서 30억 원이라는 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가정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배우자 상속에 대한 세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을 받더라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구축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조가 부부 간 재산의 본질을 간과한 제도라고 보고, 전액 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몫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낳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30억 원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조치로, 상속 규모에 상관없이 세 부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산세보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공제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자녀가 받는 상속분에 대한 세금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중산층과 고령 가구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꼽힙니다. 특히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며, 상속으로 인한 생활 기반 붕괴를 방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수용 가능하다"라고 밝혔으나, 유산취득세 전환과 최고세율 인하 등 추가적인 개혁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세가 부자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며, 자녀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양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과도한 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조세소위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산취득세 전환과 자녀 공제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미국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며, 영국과 프랑스 역시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세대 간 이동이 아닌 수평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한국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는 부의 세대 간 이동을 억제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었으나, 자산 가치 상승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은 독일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며, 배우자에게는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유사한 모델을 채택한다면, 세제 개혁의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먼저 상속한 뒤,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이 비과세인 점을 활용해 자녀 세대의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자산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은 자녀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상속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자산 관리와 세금 절감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특히 고령층의 재산 이전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할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율과 공제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상속세 제도 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중산층과 고령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상속세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상속세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현실에 맞는 세제 설계가 요구됩니다.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의 공정성을 높이려 하지만, 세율 조정과 공제 한도 설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면, 이번 개혁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가족 단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세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보다 나은 상속세 제도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