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함없는 입장"…'즉시항고' 포기 결정 유지

2025년 3월 13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법원과 일부 정치권에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을 준사법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절차 논쟁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낳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지휘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끝에 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된 법원 결정이 기존 실무 관행과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 논리와 실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과거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을 언급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2004년과 2012년 헌재는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바 있습니다. 대검은 이 논리를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에서 '시간' 단위를 적용한 것이 기존 '일' 단위 관행과 달라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상급심에서 다투기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내부 회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대검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은 내부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025년 3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대검의 논거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상급심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을 가진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일선 업무 혼선을 정리하려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는 "구속취소와 보석, 구속집행정지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의 기존 결정이 이번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대검의 위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임은정 검사 역시 내부망에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나, 이는 2시간 만에 삭제되며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대검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 논쟁을 부추겼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결정을 지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즉시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내란 수괴에 대한 충성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이번 사안이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찰이 과거에는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헌재 심리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97조 4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93년과 2012년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여러 사건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는 기존 입장을 뒤바꾼 모습입니다. 이는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과 피고인의 특수한 지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30년간 유지해온 입장을 갑작스레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3월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신뢰도는 26%로, 헌재(53%), 경찰(48%), 법원(47%) 등 주요 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이 이번 결정을 공정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검찰청은 향후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법률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규정 정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번 결정이 남긴 신뢰의 균열을 회복하는 것이 검찰 앞에 놓인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