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했지만 "국회 탄핵 남용 아니다" 결정의 의미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탄핵의 성패를 넘어 국회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의 균형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헌재는 탄핵 기각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여당과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제기된 '탄핵 남발' 논란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약 98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혐의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이러한 혐의들이 법적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검토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부실 감사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점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 발언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침해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결국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 그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김 여사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생략한 점도 검찰총장의 재량 사항으로, 검사들이 이를 강제로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 관련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 추가 증거 수집 노력이 부족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 과정에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재훈 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발언한 것이 실제로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혼동된 발언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의적인 거짓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검사 3명 역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여당과 대통령 측은 야당이 연이어 탄핵안을 발의하며 '줄탄핵' 또는 '탄핵 남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국회의 잦은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정치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일정 수준 이상 소명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야당의 탄핵소추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려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기각한 점은 간과한 채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검사들의 부실 수사 의혹이 일부 인정되었다"며 결정문에서 드러난 헌재의 비판적 시각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주의가 살아남았다"고 환영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여당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헌재가 지적한 점에 주목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미진함이나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헌재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공직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직무 복귀를 넘어, 헌법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다시금 정의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 그리고 행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