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의 경고: 윤석열 탄핵 기각 시 '2차 계엄' 가능성 제기

2025년 3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이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살기 위해" 제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윤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죄 논란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촉구안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며 당내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과 현실적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적 행태를 근거로 들어,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 중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약 3개월간 11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재는 현재 8인 재판관 체제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비입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밝힌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사유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위헌적 포고령입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작성 과정과 내용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내란죄 혐의입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진입 시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사유	주요 쟁점	헌재 판단 예상
비상계엄 요건 미비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해당 여부	찬반 의견 엇갈림
위헌적 포고령	포고령 작성 및 내용의 적법성	위헌 가능성 높음
내란죄 혐의	계엄 선포와 국회 진입의 의도	법적 해석 분분

김상욱 의원이 언급한 '2차 계엄'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내란죄 수사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태를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육군 중심의 군사 작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년 12월 6일, 육군 부대에서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둔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2차 계엄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거 사례와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근거로, 기각 시 유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의 성정"을 강조하며, 그의 결단력과 고집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사과나 반성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점에서 비롯된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судьба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국은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전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김상욱 의원은 기각 시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계엄군 투입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정 유형	예상 결과	사회적 파장
탄핵 인용	조기 대선, 정국 안정	민주주의 회복
탄핵 기각	사회 혼란, 계엄 가능성	민심 반발, 경제 위기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헌재를 공격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은, 당내 주류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상황을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删删기각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와 '기각'으로 나뉘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당내 분열 속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하며,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카르텔에 밀려났다"며 당내 권력 구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 전문가들은 김상욱 의원의 우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할 때 2차 계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동의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군의 반발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계엄 재선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합니다.

여론은 대체로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2024년 12월 이후 진행된 다수의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70% 이상을 기록하며, 국민 다수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의 예측이 과장이 아니라 민심의 반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성을 좌우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김 의원이 우려한 '2차 계엄'과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국정이 수습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신념을 떠나,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