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에도…한덕수, 마은혁 임명 지연과 재탄핵 논란

2025년 3월 25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그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의 결정이 헌법 수호의 의무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마은혁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을 제외한 2명만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독립적이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가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한 지 26일째"라며 "한덕수가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이 '지금도 임명을 거부하면 파면 사유'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재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수)으로 정리한 만큼, 재탄핵 추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	날짜	결과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	2024년 12월 27일	국회 통과 (찬성 192표)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위헌
한덕수 탄핵 기각	2025년 3월 24일	헌재 기각 (5:1:2)

한덕수는 복귀 후 취재진의 마은혁 임명 관련 질문에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복귀 후 급한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임명 결정을 미루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임명을 계속 미루면 민주당의 재탄핵 압박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통상 위기 대응과 같은 현안에 집중하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란과 헌재 무력화 의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파면 사유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죄부가 아니라 경고로 읽힙니다.

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한덕수가 계속 임명을 거부하면 파면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국회 동의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고심'이나 '논란'으로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 수호라는 공직자의 책임이 한덕수에게 점점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탄핵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하며, 마은혁 임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관행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마은혁이 민주당 단독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반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관행이 아닌 헌법상 국회의 독립적 선출권을 강조했기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대립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법 질서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재탄핵을 감수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만약 임명을 선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이 참여할 가능성이 생기며, 이는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명을 거부하면 재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또 다른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며 국민의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한덕수의 신중한 행보가 국정 안정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논란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