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와 야당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방안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하며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국내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현물 ETF와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며 시장이 성장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금융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이러한 정책 제안은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정당의 입장을 바탕으로 각각의 정책이 가져올 가능성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제 동향을 살피고, 선물 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를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거래가 제한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1월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1개 자산운용사가 상장한 ETF는 순자산 기준으로 캐나다를 넘어섰고,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7만 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정은今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등 약 3,500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해석됩니다. 김상훈 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와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와 서클(USDC)이 있으며, 2024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0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성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여진 외환제도과장은 "2024년 6월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 USDT가 상장되며 국경 간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야당은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키우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자본시장에 기여할 모멘텀"이라며 입법 준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ETF 도입 논의와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DeFi)과 토큰화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넘어 실물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3년 6월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아시아 시장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를 승인하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일본 국민민주당은 2024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개혁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뒤처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논의도 2025년 1월 기준 결론이 지연되며 업계의 기대가 다소 꺾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신속한 법제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6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은 자원 배분 비효율성과 금융불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향상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당의 현물 ETF 도입과 야당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합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관 투자자의 유입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2025년 ETF 혁신과 스테이블 코인 확장은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결제와 디지털 자산 토큰화(RWA)를 가속화하며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코빗리서치는 "글로벌 금융사의 시장 진출과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알트코인의 제도권 진입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금융 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정치권의 정책 방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례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이 변화를 주시하며 준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