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윤석열 탄핵 선고, 한덕수와 결론이 같을 수도 있다" 분석

최근 법학계에서 주목받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류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일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2025년 3월,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된 사건을 중심으로 얽혀 있습니다. 류혁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헌재의 법리적 판단이 두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지 10일 만인 12월 27일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두 사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헌재의 판단이 이 사건의 위법성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혁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는 겉보기엔 다르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및 위법으로 간주되며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여한 행위, 그리고 이후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은 계엄 선포라는 적극적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한 총리 탄핵은 이에 대한 공모나 묵인,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소극적 태도가 주요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이 사태를 위헌으로 본다면, 두 인물의 행위가 서로 다른 정도일 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일	2024년 12월 14일	2024년 12월 27일
주요 사유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	비상계엄 공모·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변론 종결일	2025년 2월 25일	2025년 2월 19일
선고 예상	3월 말	3월 24일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발동 가능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즉각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6시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참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 돕거나 최소한 묵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군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한 총리의 행위도 연쇄적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류혁 교수가 두 탄핵의 결론이 일치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헌재의 판단 일관성에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그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두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보고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한 총리의 행위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망이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경우, 이는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에서 헌재가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두 사건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2025년 3월 24일에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3월 말로 예상됩니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 나는 이유는 변론이 단 한 차례 만에 종결된 데 비해, 윤 대통령 사건은 11차례 변론을 거치며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고 시점이 다른 만큼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그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인용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가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은 파면 시 60일 내 대선을 의미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국가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혁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헌재의 논리적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예측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공통 분모가 두 사건을 묶고 있으며,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두 탄핵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행위가 윤 대통령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본다면, 기각과 인용으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윤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3월 24일 한 총리 선고 후, 그 결정문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드러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의 방향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의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야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