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등의 새로운 국면
2025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발표한 성명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이 오만하다"고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행태가 환자와 동료에 대한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논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계는 지난 2024년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을 감행한 이후 지속적인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과 박단의 공방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의사들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비판
서울의대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는 3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거부하며 보이는 태도가 의료 전문가로서의 품격을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행동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는 문장은 전공의들이 면허를 과도하게 의지하며 책임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와 박단의 페이스북 글에서 드러나는 언행을 지적하며,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초기 용기는 인정했으나, 이후 1년간 구체적인 대안이나 로드맵 없이 반대만 지속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탕핑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는 표현은 전공의들의 투쟁 방식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을 잘 드러냅니다.
박단의 반박과 의료계 반응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성명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수들의 비판을 "위선의 실토이자 자백"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응급 처치와 같은 기본 술기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과 영상을 보며 혼자 공부하고 동료에게 물어가며 익혔다"고 밝혔습니다.
박단은 "그걸 가르쳐야 할 주체는 당신들"이라며 교수들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채 비판만 늘어놓는 태도에 당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반박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교수들과의 소통 단절과 갈등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도 이번 논쟁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래의료포럼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있을 때 이들 교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성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의대 증원 논란의 배경
이번 갈등의 근원은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사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4년 2월,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으로 저항에 나섰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으로 동참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5년 3월에도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정원 조정을 허용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책임의 문제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태도가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사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의사로서 주어진 권한을 잃고 도태될 것"이라는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자기 성찰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반면, 박단과 전공의들은 교수들과 정부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박단은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폄하하지 말라"고 지적한 교수들의 발언에 대해, "의료는 팀워크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의사 면허가 모든 의료 행위의 숙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의료계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정부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성명과 박단의 반박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의료 교육과 시스템의 방향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나, 당사자 간 신뢰 회복 없이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의료계 내부의 세대 간,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의사 수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의료계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