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단체에 변상금 부과 결정

2025년 3월 17일,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해 광화문광장의 불법 점거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광화문광장 북측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촉발된 논란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시는 이 단체가 사전 허가 없이 무대 차량과 의자, 천막 등을 설치하며 공공장소를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책임과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상징적인 장소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점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5년 3월 17일 오전 11시 10분경 무대 트럭 두 대를 이용해 광화문광장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 진입을 막으려 했으나, 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어 오후 1시 10분에는 의자를 실은 트럭을 추가로 반입하며 점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단체는 약 1,000여 개의 의자와 천막 한 동을 설치하며 집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의 보행로가 차단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데, 특정 단체의 무단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해당 행위者に 손해배상이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단체는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단순히 금전적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 공간의 사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액수는 점거 규모와 기간,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광장을 사용했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과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다양한 집회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유독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체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장소다.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동의하며, 공공 공간의 무단 사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비판합니다. 한 시민은 "광화문광장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인데, 허가 없이 점거하면 보행자나 관광객이 피해를 본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단체의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변상금 부과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意見의 대립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광화문광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회와 시위의 중심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에도 수많은 시민이 이곳에 모였고, 당시에도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불법 점거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전 허가 없이 물리적 설비를 설치하며 장기 점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들 집회는 대부분 허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와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허가 여부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결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불법 점거와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의 사용 규정과 집회 자유의 경계가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찬성 측에 대한 제재로 비춰질 수 있어, 정치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광화문광장과 같은 장소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집회와 표현의 공간으로 기능하지만,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김창규 본부장은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공 공간의 사용이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반면, 집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