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급등 시 토지거래허가제 재도입 검토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10일, 규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26일 30억 원에 거래되며 불과 열흘 전 28억 8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는 규제 해제 이후 매수세가 몰리며 실거래가와 호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송파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 첫째 주 기준 0.68%로 서울 평균(0.14%)을 크게 상회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38%, 0.25% 상승하며 강남 3구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갭투자가 가능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실거래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해제 전후 22일간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26억 9000만 원에서 27억 1000만 원으로 약 1% 상승에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호가가 높아졌더라도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로 확산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가격 띄우기, 단기 다회 매수, 편법 대출 등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규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다시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규제 해제 후 실거래가 신고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데이터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며 “재규제가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갭투자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하와 맞물려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한국은행이 2월 기준금리를 2.75%로 낮춘 이후, 가계대출 잔액은 2월 말 기준 736조 7519억 원으로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현재 상승세는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송파구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이모 씨는 “전세가율이 하락하며 매매와의 갭이 커져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대기자가 수십 명인데 물건이 없다”며 “호가가 45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거래는 뜸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분석과 일치하며, 호가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3~6개월 동안 규제 해제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외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이상 거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의 향방은 시민과 정부 모두의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