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 시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 의미를 파헤치다

‘인구 오너스’라는 용어는 최근 경제와 사회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영어로 ‘Demographic Onus’라고 불리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반대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 노동력과 소비가 증가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구 오너스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가 줄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구조가 변한 결과입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력이 줄어드는 점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동을 이끄는 주체가 줄어들고,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대비 약 4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양 부담이 커지는 점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합니다. 이는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사회’ 기준(14%)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이 맞물리며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의 특징은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먼저, 저출산이 지속되며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24만 9천 명으로, 이는 1970년 100만 명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등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인구 감소는 주로 지방에서 두드러지며,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됩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일자리와 복지 자원의 불균형을 더욱 키웁니다. 지방 소도시는 인구 유출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인구 오너스는 단순히 경제성장 둔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유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들며,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200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이는 교사 일자리 감소와 교육 자원의 재배치 필요성을 불러옵니다.

기업 환경도 변합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로봇 사용 비율이 2015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기술 격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 패턴도 달라집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관리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소비재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요양 시설 수요가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반면, 유아용품 시장은 5년간 20% 감소했습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를 맞아 정부와 사회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약 28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고령 인구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일본은 ‘실버 인력 센터’를 통해 노인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35%로 증가했으나, 이는 아직 OECD 평균(50%)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연금 개혁이 병행된다면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이 필수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2024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 늘리며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성장 둔화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사회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인구 보너스 시기를 통해 경제 도약을 이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 기업,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간다면, 인구 오너스 시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