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9번째, 윤석열 정부 40번째…방송통신위원회법 거부권 행사의 모든 것

2025년 3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9번째로 이루어진 결정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40번째 거부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 과반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지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 3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고, 결국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법안이 국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거부권 행사를 빈번히 사용하며, 2025년 3월 기준 총 4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단일 정부로는 가장 많은 횟수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25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6번,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9번의 거부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수치로, 이전 대통령들 중 이승만이 45번으로 가장 많았고, 박정희 5번, 노태우 7번, 노무현 4번(고건 권한대행 2번 포함), 이명박 1번, 박근혜 2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야당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은 시기에도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가 이어지며 거부권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 간의 권력 균형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인원을 3명으로 정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야당은 이를 통해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 직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의사정족수 규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법안은 결국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거부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어 재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상호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보다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법안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