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07단장 포함 비상계엄 연루 군인 6명 보직해임 조치

2025년 3월 17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내부의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됩니다. 해당 사태는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으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검찰의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 군의 신뢰 회복과 법적 책임 이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보직해임 대상에는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을 비롯해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현태 대령은 제707특수임무단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한 특수부대의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707특수임무단은 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평가받는 부대로, 당시 국회 침투와 의원 체포 작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국회 주변 봉쇄 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대우 준장은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으로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동희 대령은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역시 각각 중앙신문단과 100여단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지원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계엄 선포 후 국헌문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이들 6명을 포함한 군·경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국회 봉쇄와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세 가지 핵심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김현태 대령은 국회 앞에서 병력을 지휘하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보직해임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3월 19일자로 발령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기소휴직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보직해임 시 규정상 자동 전역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와 보직해임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군 내부의 책임 추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방부는 3월 초 불구속 기소된 군인 중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김현태 대령, 이상현 준장, 박헌수 소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직해임으로 이어진 이번 조치는 법적 판단과 군 내부 규율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군은 국회와 주요 기관을 장악하려 했으나, 국민적 반발과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하루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며 법적,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등 특수부대가 국회로 출동한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력들은 소총과 수갑을 소지한 채 작전을 준비했으며, 일부는 유서 작성과 채혈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두고 “불법적인 감금과 입막음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군 당국은 “강제 조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조치를 통해 내부 정비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 소재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보직해임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 처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군 상부의 지시 체계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충분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김현태 대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내란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또한, 국방부가 검토 중인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군 내부 인사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이 민주적 통제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과 정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