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단전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이를 단순 아이디어로 규정했지만, 이후 "블랙아웃이 최고 작전"이었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비상계엄과 국회 단전 사태의 시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날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707특수임무단(이하 707특임단)이 국회에 투입되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본관에 진입해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으며, 약 5분 48초 동안 본관 지하가 정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707특임단은 김현태 단장의 지휘 아래 헬리콥터로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으며, 일부는 지하 1층으로 이동해 분전함을 조작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새벽 1시 6분경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린 데 이어 비상 조명까지 차단하며 완전한 블랙아웃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상반된 증언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국회 단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국회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티맵으로 건물 구조를 파악하며 출동했다"고 밝히며, 부대원들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는 단전을 포함한 작전이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 단장은 "단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아이디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새벽 0시 30분경 대통령과 통화 후 스스로 결정한 조치 중 하나"라며, 단전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전 기자회견에서의 감정적 호소와는 사뭇 다른 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 단장은 이후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블랙아웃이 최고 작전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전이 단순한 즉흥적 아이디어를 넘어 의도된 전략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랙아웃 작전의 실체
국회 단전이 단순한 우발적 조치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블랙아웃 작전"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폭로하며, 이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은 707특임단원들이 지하 1층에서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리는 장면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반면, 김현태 단장은 "지하 1층만 잠시 정전됐을 뿐, 전체 암흑 상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단전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연결 통로를 봉쇄하려는 제한적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707특임단이 약 6천 발의 실탄과 공포탄을 휴대하고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전이 단순히 통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며 단전이 상부의 명령과 연관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김 단장의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블랙아웃 작전의 배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707특임단의 역할과 논란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로, 대테러 작전과 전시 참수 작전을 주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철저한 훈련과 사전 준비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번 국회 투입은 준비 부족으로 얼룩졌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실제 전투였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며, 작전의 허술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헬기 출동 전 티맵으로 국회 구조를 확인한 사실을 고백하며, 부대원들이 혼란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707특임단은 실탄 5,960발(소총용 1,980발, 권총용 1,980발, 공포탄 1,980발)을 휴대하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비판했으며, 이는 단전 조치가 단순한 통제 이상의 목적을 가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김 단장은 "실탄은 별도 관리됐으며, 무력 사용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하며 부대원 보호에 힘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 번복과 정치적 공방
김현태 단장의 증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국회 국방위에서는 다시 "곽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번복은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해 증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김 단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단장こそ가 여당의 압박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반격하며, 그의 초기 증언이 더 신빙성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단전 사태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남은 질문과 앞으로의 과제
국회 단전 사태는 단순한 작전 실패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군의 역할, 명령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가 얽힌 사건입니다. 김현태 단장의 "블랙아웃이 최고 작전"이라는 발언은 과연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의도를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단전 사태의 전말을 조사 중입니다. 707특임단원들의 증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자수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한 배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단전 사태는 단순한 전력 차단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