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건너가나: 현실과 전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며 기업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우려로 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과연 이 논의는 합의로 이어질까요? 현재 상황과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40%), 독일(3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2024년 들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 매각이나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실제로 락앤락, 쓰리세븐 같은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넘어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한국갤럽의 2025년 2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 52%가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69%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보수층(65%)뿐 아니라 진보층(43%)에서도 인하 의견이 우세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론은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와 함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며 기업 부담 완화를 강조합니다. 2025년 2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개편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어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25년 2월 “최고세율 인하나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일 뿐”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2024년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자, 민주당이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경제계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적극 지지합니다. 2025년 2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세율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도 벤처·스타트업 CEO 85%가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상속세 인하가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실련은 “실효세율은 평균 17.3%에 불과하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위 0.27%에 해당하는 955명(2022년 기준)”이라며, 인하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상속세가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현재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 대신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53%가 유산취득세를 선호했으나, 시민단체는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정부와 경제계는 기업 승계가 원활해지고, 혁신 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혁신 기업에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 기업 수와 투자액이 각각 0.52%, 0.51%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세수 감소와 부의 양극화 심화를 경고합니다. 2022년 기준, 과표 500억 원 초과 피상속인 20명이 전체 상속세수의 76.8%를 납부했는데, 세율 인하 시 이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중산층 부담 완화와 재벌 감세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물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시켰지만,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더라도, 최고세율 인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을 의식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경제계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세제 개편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성패는 여야의 협상력과 국민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세율 인하라는 큰 그림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중산층과 기업, 재정 형평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