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재명도 찬성하며 급물살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정책으로, 부부 간 상속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며, 선진국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도 여당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이번에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28년 만에 배우자 상속세가 사라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집값 상승과 물가 변동으로 중산층 가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공제 한도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배우자 간 상속은 부를 쌓아온 공동의 결과물”이라며 폐지를 지지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을 넘어 아예 세금을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초부자 감세와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며, 중산층 중심의 개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 차이는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구에서는 “집 한 채 때문에 세금을 내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3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세수 감소로 복지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의 6.8%에 불과하며, 그중 상위 1%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감세가 아닌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연간 1조 8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더해지면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집 한 채 가진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정하자”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여야는 합의된 부분부터 입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균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은 협상을 통해 초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편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