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미국에 관세 오해 해명과 조선·에너지 협력 논의

2025년 3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중요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미 관세율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양국 간 산업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수치를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양국 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협정으로,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거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소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FTA를 통해 미국과 상호적으로 낮아진 상태이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해를 적극 설명하라”는 지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조선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미국 역시 조선 산업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및 상업용 선박 건조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해 해외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노하우는 미국의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기회로 삼아, 관세 부과 대신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역시 한미 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셰일가스와 같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양국 이익에 맞게 준비하라”고 주문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LNG 플랜트 건설과 운영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기여할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한국이 추진 중인 탄소중립 목표와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물리며,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양국의 안보와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이러한 다층적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발언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 조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신속히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초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양국 간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관세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이미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부각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설득 논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은 한미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관세율 논란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이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장기적인 상생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 경제적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지시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준비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