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사택'이라며 구입했지만… 세액공제 꼼수, 결국 드러나다

기업이 직원 복리후생을 명목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세제 혜택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리며,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드러난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 사택과 세액공제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택을 운영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리후생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늘린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원 사택 운영과 같은 복리후생 비용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가 개정되며 기업들은 기존 제도와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은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기업이 직원 사택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3월 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점검한 결과 약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직원 사택을 구입한 뒤 실제로는 대표나 그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챙기려 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편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택 운영을 명목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실제 근로자와 무관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금을 부과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기업의 세액공제 신청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로 불릴 만큼,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2025년에도 국세청은 직원 사택과 관련된 부정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중소기업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는 대표이사의 자녀가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사택 운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국세청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거주자가 직원이 아님을 적발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 사택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없이 최대 주주의 친인척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사택 제공의 실질적 목적이 직원 복리후생이 아닌 개인적 이익임을 입증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사택 운영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경계는 어디일까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택은 직원의 주거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실제로 직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인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택이 대표나 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직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법인이 사택을 임차할 때 직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사택 운영이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로 보일 경우, 국세청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사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택 거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사택 제공이 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직원들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전세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사택 운영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사택 대신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적합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원 사택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세제 혜택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려다 보면, 결국 국세청의 단속에 걸려 더 큰 손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은 사택 운영의 목적과 실질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증빙만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국세청의 점검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부당한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직원 사택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기업은 신뢰와 금전적 손실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