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논란: "당연"과 "내란 공범" 사이

2025년 3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행사한 8번째 거부권으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もので, 정부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위배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점이 적법절차주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법치 수호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법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여당 전체를 겨냥한 '만능 수사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이미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에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이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라는 표현으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방탄 거부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 단장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결정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 2022년 대선,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상목은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그의 거부권 행사가 내란 종식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의원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헌법과 형사법 원칙을 들었습니다. 그는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을 포함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특검의 공소 유지 권한이 형사법 체계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과도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독립성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목은 거부권 행사와 함께 검찰에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검찰은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이며, 전·현직 국회의원 약 1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이야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최상목의 발언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헌법 수호를 위한 결정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내란 세력과의 동조로 간주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상목의 결정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안은 이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강경한 상황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다른 정치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