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망: "전원일치 파면 가능성 높아…기각은 계엄 허용"

최근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강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전원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며, 만약 기각된다면 이는 사실상 계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2025년 3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조갑제는 오랜 기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그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이를 문제 삼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갑제는 이 사건을 "망상적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료계 등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한 계엄 선포는 합리화될 수 없으며, 이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무리하며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경고성 계엄"으로 규정하며 헌법적 틀 안에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갑제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신뢰를 상실했으며, 군 장교단조차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갑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그는 "8대 0 전원일치 외에는 다른 시나리오가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파면을 결정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으며, 이는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조갑제는 최근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을 엄중히 다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공화국 존립을 위협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파면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갑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입니다. 그는 이를 "계엄 면허를 주는 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군 통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앞으로도 유사한 계엄 선포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의 권한 남용이 헌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군 내부의 신뢰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장교단이 그의 지휘를 따를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적 저항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갑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를 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갑제의 발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적 행위"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롭게 했다고 비판하며, 한미일 동맹 체제가 흔들리고 보수 세력이 궤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가치를 지지해온 그의 입장에서 나온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조갑제는 이 과정에서 '반윤' 세력인 이준석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받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선에서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조갑제는 헌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파면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파면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심판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할지 주목됩니다. 변론이 종료된 지 약 2주가 지난 지금,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헌재의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갑제의 예측이 현실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