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현재 출산율이 이어지면 2050년대 경제 역성장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계출산율 0.75명이 계속 유지된다면 204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발언입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과 경제 성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출산율이 1.4명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50년대에도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현재의 0.75명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들고, 이는 곧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하며, 이는 인구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인구 변화가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채무와의 연관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50년 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9%에서 18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창용 총재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초저출산율,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 경쟁 과열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 서울 출신 비율이 32%로, 서울의 학령 인구 비율인 16%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풍이 상위권 대학 진학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입시 경쟁은 청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소멸과 사회 갈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할 때 2개에서 최대 6개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 투자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각 지역의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제도로, 이 총재가 지난해 처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는 주요 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으나, 성적순 선발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66.6%로 끌어올리면 출산율이 0.119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 변화와 같은 핵심 과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이미 일상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탄소 감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0.75명 수준에 머물 경우 50년 후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와 비교했을 때 부양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