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교훈: 8년 전 탄핵과 비극적인 결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며 파면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을 남겼지만, 그날의 기쁨과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들 중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은 찬반 집회로 인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격화되며 부상자가 속출했고, 결국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74세 노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탄핵 인용 직후 경찰과 대치 중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3명 역시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건강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공공 안전과 집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현재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경찰의 대응
2025년 3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은 다시금 긴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은 헌재 주변 100m 구역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집회와 시위법에 따라 헌재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이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헌재에 접수되었고, 73일간의 심리 끝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찬반 집회가 격화되며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배달 기사로 위장한 테러 모의 첩보까지 입수되며 경찰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8년 전과 다른 점: 강화된 안전 대책
2017년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했고, 이는 충돌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눈에 띕니다. 서울경찰청은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해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동원되며, 폭발물 탐지와 인명 구조를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헌재 주변 상점과 주유소, 공사장은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을 닫거나 통제됩니다. 근처 학교와 유치원 역시 선고일 휴무를 결정하며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8년 전 시위대가 공사장 자재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입간판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결과입니다.
헌재의 보안과 재판관 보호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안전과 평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부터 재판관 8인은 비공개 평의를 진행 중이며,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매일 점검됩니다. 재판관들은 무장 경찰의 24시간 경호를 받으며,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재 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심판 접수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이는 1997년 개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8년 전에도 재판관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한층 강화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균형
경찰의 강력한 통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보이지만, 동시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8년 전 탄핵 반대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경찰의 해산 작전과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충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강하지만, 과도한 통제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cm 장봉을 활용한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8년 전 4명의 희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경찰과 헌재의 이번 대응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헌재 주변은 숨죽인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며, 평화롭고 안전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8년 전의 비극은 이제 교훈으로 남아,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역사가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