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환경이 변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양육비 인상을 요구해 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인상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혼 후에는 직접 양육을 맡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의 나이, 교육 환경, 건강 상태 등이 변하면 기존에 정해진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었던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나 교재비가 증가하거나, 의료비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양육비 조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부모나 자녀, 심지어 검사의 청구를 받아 판단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법원이 정한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고 부모의 월 소득 합계가 500만 원이라면, 월 양육비는 약 62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 실제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조정할 때 부모의 재산 상태, 자녀의 필요, 그리고 기존 양육비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늘었다면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므15302)에서도 양육비는 양쪽 부모가 분담해야 하며, 한쪽만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인상을 요구해 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자녀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비용을 투명하게 공유하면 협의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제출해 조정 내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쪽에서 자녀의 생활비 증가나 환경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에서는 소득 감소나 기존 금액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쪽의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최근 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월 20만 원(자녀 1인당)으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률 지원, 채권 추심,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인상 요구를 받으면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정체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에서 분할 납부나 일시적인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적정 금액을 산정받기 위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조정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투명한 소통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조사(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부모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전 배우자가 인상을 요구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상황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과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