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옛 부하의 고소 예고…끝나지 않는 '익사 미담 조작' 논란

2011년 여름, 한강 하구에서 발생한 병사 익사 사건은 당시 군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병장이 수풀 제거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후임병을 구하려다 희생된 영웅담’으로 포장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중심에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김용현의 옛 부하가 “그 조작의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겼다”며 고소를 예고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군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소 예고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그로 인해 드러난 여러 쟁점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 소속 병사들이 한강 하구에서 수풀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 병장이 물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두 시간 뒤, 당시 사단장이던 김용현은 연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살신성인의 의로운 죽음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군은 공식적으로 “병장이 후임병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발표를 내놓았고, 사망자는 사후 1계급 진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일부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병사가 작업 중 실족한 것이지, 누군가를 구하려다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병장은 상의는 체육복, 하의는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김용현의 지시로 “작전 중이었던 것처럼 상·하의를 모두 전투복으로 기록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고를 미담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군 내부에서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훈공보실이 적극 개입해 사건을 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작은 당시 사단장 입장에서는 부대 사고가 자신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실은 묻히고,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 조작의 책임은 당시 연대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연대장은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미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감봉과 보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대장은 김용현을 상대로 “사건 조작은 사단장의 지시였다”며 진실을 밝히려 했으나, 오히려 김용현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연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며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그는 “14년 전의 진실을 이제라도 밝히겠다”며 김용현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사단장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군 검찰과 협력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과거 군인권센터의 발표와도 일맥상통하며,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의 이후 행보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침묵을 지켰던 인물들이 이후 승승장구하며 높은 직책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며, 또 다른 인물은 지방 병무청장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덮는 대가로 인사 특혜가 주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단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장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증인들의 역할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김용현과 옛 부하 간의 갈등을 넘어 군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병사의 죽음을 미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군 내부의 권력 구조와 책임 소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2024년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도 이 사건은 뜨거운 논쟁거리였고, 그의 장관 임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군 지휘관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연대장의 고소 예고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군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이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군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14년 전 한 병사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미담으로 둔갑한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그의 옛 부하 사이의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새로운 증거와 증언은 사건의 전모를 더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노력입니다. 연대장은 “더 이상 억울함을 감내할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