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통보…의료 교육의 갈림길

2025년 3월 24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가던 의대생들에게 내려진 강경 조치로, 두 대학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는 전체 재학생 881명 중 약 45%인 398명에게, 고려대 의대는 절반 안팎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에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의료 교육과 의료계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 정책 사이에서 대학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제적 통보 배경,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 3월 21일까지 복학 및 등록 신청을 마감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398명에게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통보서에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이 확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약 45%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려대 의대 역시 같은 날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약 40%에서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24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제적 예정 사실을 알렸고, 25일에는 우편으로 공식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두 대학 모두 학칙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미등록 학생 수	미등록 비율	제적 통보일
연세대 의대	881명	398명	약 45%	2025년 3월 24일
고려대 의대	미공개 (추정 400~500명)	약 40~50%	약 40~50%	2025년 3월 24일 (문자/이메일), 25일 (우편)

위 표는 두 대학의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연세대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했으나, 고려대는 구체적인 재학생 수를 밝히지 않았기에 추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처리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과 같은 관대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칙을 근거로 제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등록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려대 역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정부의 압박과 학생들의 집단 행동 사이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3058명)을 조건으로 "수업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정상화란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학생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유급 처리 등 추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이번 제적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연세대는 80~85%, 고려대는 85% 이상의 학생이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대학과 교육부가 발표한 복귀율(연세대 55%, 고려대 50% 안팎)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등록 인증을 공유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복귀를 희망하는 개별 학생들이 동료들의 압박으로 인해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도 약 372명이 미등록 상태임을 인증하며 집단 행동을 지속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제적이 현실화되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히며 시위와 집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학 내부에서도 이번 제적 조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 권리를 지지하며, 제적과 같은 부당한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압박이 의학교육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교수와 대학 관계자들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편성범 학장은 "올해는 원칙대로 학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등록 마감 후 추가 복귀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대학들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제적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부는 28일(연세대) 또는 26일(고려대 추가 접수 마감)까지 복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집단 행동을 지속하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며 복귀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대학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의대생들의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의료 인력 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적된 학생들이 재입학이나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각 대학의 학칙과 정원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를 택할 경우, 대학은 유급 처리를 통해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나리오	가능성	영향
의대생 전원 복귀	낮음	수업 정상화, 정원 동결 가능성
일부 복귀 후 수업 거부	중간	유급 처리 증가, 갈등 지속
대규모 제적	높음	의료 인력 부족 우려, 법적 분쟁 가능성

위 표는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규모 제적 사태로,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제적 사태는 단순히 연세대와 고려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0여 곳이 3월 말까지 복귀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료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의사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 하지만, 정작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면 그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대학, 정부, 의료계,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