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미등록 의대생 제적 예정 통보…구제책 없는 강경 대응

2025년 3월 2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의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전체 의대생 881명 중 약 45%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학 측은 학칙에 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을 이어가던 의대생들과 학교 당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로 보입니다. 등록 마감일인 지난 3월 21일을 넘기며 미등록 상태를 유지한 학생들은 이제 제적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수업 거부와 휴학 신청으로 저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복귀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도 강경한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연세대는 3월 24일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이들에게 학칙에 따른 제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통보서에는 제적 처리 예정일인 3월 28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적이 말소됩니다. 대학 측은 이미 등록 마감 전 여러 차례 복귀를 촉구하는 공지를 보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절차의 시작입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 대상이 됩니다. 이는 휴학 연한 초과나 학사 경고와는 별개의 사유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표는 연세대의 제적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계	내용	날짜
등록 마감	1학기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마감	2025년 3월 21일
통보서 발송	미등록 학생 대상 제적 예정 통보	2025년 3월 24일
제적 처리	학적 말소 완료	2025년 3월 28일

연세대는 이번 사태에서 구제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미등록 학생들을 위해 복학 유예나 재입학 기회 같은 유연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달리, 연세대는 철저히 원칙을 고수합니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 학교의 기본 방침”이라며, “예외를 두면 학사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라 비판합니다. 반면, 대학 측 지지자들은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등록을 마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세대의 선택은 향후 다른 의대들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등록 상태를 유지한 의대생들은 이번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제적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고학년들이 등록을 완료한 뒤 저학년들에게만 휴학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도 표면화되었습니다.

X 플랫폼에서 확인된 여러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을 믿고 등록을 미뤘는데 배신당했다”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는 의대생들 사이의 단결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실명으로 휴학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이 동참을 압박했다는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적이 현실화되면 398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적을 잃게 됩니다. 이는 연세대 의대 정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숫자로, 학사 운영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학과생의 편입학을 통해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충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래 표는 제적 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내용	가능성
재입학 허용	일정 조건 하에 제적 학생 재입학 허용	낮음 (학교 방침상 불가)
편입학 충원	타 학과생 또는 외부 학생으로 정원 채움	중간 (정부 정책 의존)
정원 축소	결원만큼 정원 감축 후 운영	낮음 (증원 기조 반영)

학생 개인적으로는 제적 후 재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타 대학 편입이나 의료계 진출 경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공급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의 강경한 대응은 다른 의대들과 대비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 제적을 경고했지만, 복귀 마감일을 연장하거나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등록 후 휴학 신청 시 유급 처리를 허용하며 학생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연세대는こうした 타협 없이 원칙만을 강조합니다.

이 차이는 각 대학의 학사 운영 철학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연세대는 학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보다는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연세대와 의대생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 갈등과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과 학사 정상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 또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단 행동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개인의 꿈과 미래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