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상급심 판단 필요” 발언, 윤석열 구속 취소 논란 다시 불붙다

2025년 3월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 문제가 법적 논란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 이후 잠잠해졌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이 결정이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계와 국민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 기간 동안 법원에 수사 서류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 사례를 들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3월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천대엽 처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국회에서 “구속 기간 산입·불산입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급심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즉시항고 기간이 3월 14일까지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되기 전까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이 전례 없는 경우라는 점에서 더 높은 단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천대엽 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으로 인해 다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상급심에서 구속 취소가 번복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 과정은 이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상급심 판단 여부에 따라 그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검찰과 법원 간의 미묘한 긴장을 드러내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면 상급심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그의 입장에 동의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미 석방된 상황에서 다시 논란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100일이 지나며 사회적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신병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 사안이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 체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드러냅니다. 구속 기간 계산과 같은 기본적인 법리 해석에서조차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부가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실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혼란은 사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상급심 판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선택할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이 법적,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일으키며 한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번 논란을 통해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급심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가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지, 아니면 갈등을 정리하는 마침표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