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에 "민감국가 지정과 핵무장론 연관성은?…북핵 해법 밝혀라" 반박

2025년 3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초에 결정되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두고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논쟁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한미 동맹, 북핵 문제,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과 함께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은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해당 국가와의 협력 시 추가적인 검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된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시도와 2000년대 초 우라늄 분리 실험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핵무장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외교부는 "미국 연구소의 보안 문제일 뿐 외교 정책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간주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이 미국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핵무장론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 같은 고립된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선동적 허장성세"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3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핵무장론을 반대한다면, 북핵 문제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 구걸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핵무장론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 내에서 이 논의가 활발해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국제적 제약과 현실적 한계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와 국제 사회의 고립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투발 수단까지 포함하면 더 긴 기간이 요구된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불가능한 이야기"로 보지만, 안철수 의원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2023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자체 핵무장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반면, 안철수 의원은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요구합니다. 안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는 두 정치인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동맹에 적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불신과 미국의 의혹을 동시에 드러내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반면, 정부는 이를 기술적 문제로 축소하며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무장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동맹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논란은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과 대응이 우선"이라고 맞섭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반미·친중 노선이 원인"이라며 공세를 이어갑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여야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