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내일까지 임명하라"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5년 3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3월 19일까지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계류 중인 점이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임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와 연계된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지연되면서, 야당은 이를 헌법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과 조한창을 즉시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된 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과 맞물려, 그의 결정이 이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로 판결받을 경우, 최 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필요하다면 탄핵 절차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과 연결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활동과 미디어법 반대 시위 관련 판결에서 보여준 행적을 들어 "이념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3월 초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마은혁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완전체가 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되면,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대통령 측이 재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임명 촉구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통해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최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와 민생 문제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끼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3월 1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과 여야 합의라는 명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나 국정조사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권한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19일은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