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구속 사이: 황교안 변호인의 '법원 폭동' 논쟁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의 지지자 일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원이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당시 법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이었고, 새벽 2시 50분경 영장이 발부되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시위대는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해 외벽을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서며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태를 넘어, 법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번져갑니다.

이 혼란 속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등장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법치가 어긋나는 무더기 구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황 전 총리는 이번 구속이 과도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저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습니다.

황교안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비판하며, "90여 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지만, 재판부는 이를 제지하며 법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 장면은 사건의 민감성과 사회적 갈등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황교안의 주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지만, 그 결정이 국민 일부에게 불공정하게 비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시위대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법치의 파괴'로 간주하며 폭력으로 저항합니다. 반면 검찰과 법원은 이를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중히 대응합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폭력을 배제하고 분쟁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물리적 공격을 받는 순간, 그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은 이를 "저항"이라 표현하며 피고인들을 옹호하지만, 법원이 폭력에 굴복한다면 사법 체계의 신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법치와 민심 사이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법원 폭동 사건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구속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원과 검찰을 비난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를 내란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보며, 폭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극우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은 시위대를 두둔하며 갈등을 부추깁니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를 특정하기 위해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며, 법원은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며 업무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법원의 권위는 적잖은 타격을 입습니다. 시민들은 법원이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황교안의 변론은 이러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황교안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법과 질서를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극우 집회에 참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이번 법원 폭동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그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그는 피고인들을 법치의 피해자가 아닌 저항의 주체로 묘사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합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이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재판에서 "내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법적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이는 법정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동 이후 신속히 청사를 복구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깨진 유리창과 외벽은 임시 조치로 가려지고, 3월 중 완전한 복원이 예정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사법 체계의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면, 법원이 폭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면, 황교안이 주장하는 '과도한 구속'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딜레마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 폭동 사건과 황교안의 변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지만, 그 기둥이 흔들리면 혼란이 뒤따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태를 넘어, 법과 국민의 신뢰, 정치적 갈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황교안은 이를 저항으로 포장하지만, 폭력이 법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법치의 가치는 시험대에 올랐고,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냉철한 판단과 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