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언의 파문, 정치권을 뒤흔들다
2025년 3월 19일, 대한민국 정치 무대가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으로 들썩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나왔으며, 곧바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IS(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인 줄 착각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법적, 도덕적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으로 해석되며,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의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온 정치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며, 왜 이런 강한 반응이 이어졌는지, 또 이 논란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의 배경,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결을 통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는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집행의 주체로 국민을 언급한 점이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상대측에서는 이를 "불법 테러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격, "IS 테러리스트 발언" 비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인지 착각할 정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라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를 "협박죄 현행범"이자 "내란선동죄 현행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몸조심하라’는 표현은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직격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전과 4범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발언이 국민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정치적 협박"이자 "민주주의 훼손"으로 간주하며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법적 타당성, 정말 국민이 체포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국민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후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법 집행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사안입니다. 직무유기가 형법상 범죄(제122조)로 규정되긴 하지만, 이를 현행범으로 간주하려면 명백한 증거와 즉각적인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직무유기는 고의성과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직자를 체포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법적 근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사로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와 사회적 파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된 정치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강력한 메시지로 정부를 압박한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폭력적 언어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난합니다. 특히 "몸조심하라"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번 발언의 강도를 더 두드러지게 합니다.
국민 여론,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번 논란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있으니 강한 경고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반면, 중립적이거나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정치적 발언이 너무 선을 넘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급해 보인다"거나 "테러를 사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X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진짜 쫄려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저딴 새끼도 당 대표라니"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발언이 단순히 정치권 내부의 충돌을 넘어, 국민 사이에서도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치적 갈등의 끝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발언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최상목 권한대행의后续 조치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치인들이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발언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모두가 이번 논란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잃을지, 그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